자격증 공부하는 너구리

1. 행위능력 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1)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와 이해 상반되는 경우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청구 하여야 한다 2)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허락을 받은 경우 유언행위 (17세) 대리행위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청구 자신이 한 법률 행위 취소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처분의 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기전에는 그 동의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영업허락의 제한이란 허락한 수..

1. 자연인 ① 권리능력 제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연인은 살아서 출생한 이상 신분, 연령, 직업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권리능력은 출생과 동시에 취득한다 ② 태아의 권리능력 개별적보호주의 우리민법의 개별적 보호주의에 의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상속, 유증의 수증능력, 유류분권, 대습상속) 태아의 권리능력 행사 시점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노출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정지조건설 - 태아 상태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행사 - 거래안전 보호에 치중 2) 해체조건설 - 태아인 동안에도 출생한 것으로..

1. 권리와 의무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① 권리의 종류 1) 재산권 - 물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지배권, 절대권, 대세권(준물권 : 광업권, 어업권) -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청구권, 상대권, 대인권 - 지식재산권(무체재산권) 2) 가족권 -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으며, 대부분 일신 전속권이다 3) 인격권 - 사람은 인격을 내용으로 한다(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정조권 등) -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적극적 보호규정은 없고, 제 3자의 침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극적 보호규정만이 존재한다 - 인격권이 침해되면 그 손해배상만으로 완전한 손해의 전보가..

1. 민법의 개념 ① 사법으로서의 민법 -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나 사법의 규율을 받는다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거래관계는 사법관계로서 사법의 규율을 받는다 ②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다. ③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한 실체법이다. - 행위규범인 동시에 재판규범이다. 2. 법원 ① 법원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 수단을 의미 민사재판에서 적용되는 법규범 총체로서 민법 제1조 자체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한다 ② 제1차적 법원으로서의 법률 - 성문법 형태의 민법 민법전 공법,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