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 행위능력에 대한 모든 정리 요약#3-2

1. 행위능력

 

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1)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와 이해 상반되는 경우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청구 하여야 한다

 

2)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 허락을 받은 경우
• 유언행위 (17세)
• 대리행위
•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청구
• 자신이 한 법률 행위 취소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처분의 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기전에는 그 동의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 영업허락의 제한이란 허락한 수개의 영업 중 일부를 제한하는 것 (포괄적 허락 X)
• 동의나 허락의 효과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

② 피성년 후견인

1) 요건 : 질병, 노령, 장애,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능력이 결여된 자

 

2) 청구권자의 청구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 단체의 장
• 후견인 등 미성년 후견인 및 그 감독인, 한정후견인 및 그 감독인, 특정 후견인 및 그 감독인 등

3) 가정법원의 개시 심판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 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예시 ]
-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 금치산선고가 취소되면 금치산자로서 한 과거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한정치산선고의 청구가 있더라도 금치산선고의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원은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한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
-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에게는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한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다
-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 개시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개시심판이 취소된 경우 소급효를 인정한다

 

③ 피한정 후견인 (한정치산자)

1) 요건 : 질병, 노령, 장애, 그 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자

 

2) 청구권자의 청구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 단체의 장
• 후견인 등 미성년 후견인 및 그 감독인, 성년후견인 및 그 감독인, 특정 후견인 및 그 감독인 등

3)가정법원의 개시 심판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한정치산선고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고 취소가 있는 때로부터 능력자가 된다.
•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정 치산이 선고될 수 있다.

④ 피특정 후견인

1) 요건 : 질병, 노령, 장애,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후원 또는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필요한 자

 

2) 청구권자의 청구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 단체의 장
• 후견인 등 미성년 후견인 및 그 감독

3) 가정법원의 심판

• 특정후견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피 성년 후견인	질병, 노령, 장애, 그 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본인의 의사를 고려	취소할 수 없는 피 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피 한정 후견인	질병, 노령, 장애, 그 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자	본인의 의사를 고려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의 범위
피 특정 후견인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자	특정후견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