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하는 너구리

1. 권리와 의무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① 권리의 종류 1) 재산권 - 물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지배권, 절대권, 대세권(준물권 : 광업권, 어업권) -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청구권, 상대권, 대인권 - 지식재산권(무체재산권) 2) 가족권 -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으며, 대부분 일신 전속권이다 3) 인격권 - 사람은 인격을 내용으로 한다(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정조권 등) -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적극적 보호규정은 없고, 제 3자의 침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극적 보호규정만이 존재한다 - 인격권이 침해되면 그 손해배상만으로 완전한 손해의 전보가..

1. 민법의 개념 ① 사법으로서의 민법 -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나 사법의 규율을 받는다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거래관계는 사법관계로서 사법의 규율을 받는다 ②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다. ③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한 실체법이다. - 행위규범인 동시에 재판규범이다. 2. 법원 ① 법원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 수단을 의미 민사재판에서 적용되는 법규범 총체로서 민법 제1조 자체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한다 ② 제1차적 법원으로서의 법률 - 성문법 형태의 민법 민법전 공법,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