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민법 개론 요약 #1

1. 민법의 개념 ① 사법으로서의 민법 -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나 사법의 규율을 받는다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거래관계는 사법관계로서 사법의 규율을 받는다 ②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다. ③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한 실체법이다. - 행위규범인 동시에 재판규범이다. 2. 법원 ① 법원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 수단을 의미 민사재판에서 적용되는 법규범 총체로서 민법 제1조 자체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한다 ② 제1차적 법원으로서의 법률 - 성문법 형태의 민법 민법전 공법, 국제법..
주택관리사 요약/주택관리사-민법 2022. 4. 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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